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받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 연초에는 많은 술자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술 마실 기회가 많고 차를 가지고 모임자리에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처벌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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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규정

음주운정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많이 생겼고 음주에 대한 인식도 바뀌면서 처벌 수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래 바뀐 것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사진 (이미지 : 작가 freepic.diller 출처 Freepik)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기준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은 다음 4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음주운전 의도를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진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동승자의 경우에는 음주여부에 영향을 받지않습니다. 동승자는 음주여부에 상관없이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하거나 유사항 상황이라면 처벌받는 것입니다. 다만, 정도에 따라 형량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형량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열쇠 (이미지 출처 : Freepik)

달라지는 형량 기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도록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방조

 

이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점에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방조로 판명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방조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

실제 2020년 판례 중 동승자가 운전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가 탄 승용차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사례입니다. 당시 가해 차량의 동승자는 'OO시는 단속을 안 한다' , '내가 피곤하니 운전하라'며 만취 상태의 운전자에게 운전을 독려했습니다.

 

이후 동승자는 사고 후에 도주를 했고, 경찰 조사 전에도 운전자에게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라며 거짓말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로 판사가 동승자의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판단하여 운전자는 벌금 800만 원, 동승자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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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꼭 말려야합니다. 본인이 운전하지 않더라도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