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성립 요건, 처벌 기준, 신고 방법

오늘은 뺑소니 성립 요건, 처벌 기준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뺑소니입니다. 하지만, 뺑소니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뺑소니 운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뺑소니 성립 요건

<도로교통법 제54조>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직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사고 발생 시 모든 운전자에게는 사고 시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고 가해자는 적극적인 구호를 통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 구호조치를 완벽하게 이행하기 전에는 사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명함 등 연락처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뱅소니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는 명함과 치료비를 제공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사고의 경우, 절대로 미성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꼭 보호자와 연락하여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뺑소니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진

 

뺑소니 처벌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 후에 충분한 구호조치 미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위에 명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단순 도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주차 뺑소니의 경우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25점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시 신고 방법

1.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호조치'를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 곧바로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즉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112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사고가 일어난 장소'를 먼저 알린 후 '사상자의 수와 부상 정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3.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하여 사고가 적절히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실여부에 쟁점이 예상된다면 사고내용을 접수한 경찰서에 연락하여 과실판정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들은 유실되지 않도록 PC 등에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신고하기

 

---

오늘은 뺑소니 성립 요건, 처벌 기준,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침착하게 대응해야만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꼭 숙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