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 위험성, 처벌 규정, 신고 방법

오늘은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신고 방법과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절이나 연휴와 같은 기간에는 고속도로에 차가 몰리고 정체가 있다 보니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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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 발생 현황 (2016 ~ 2020년, 5년 간)

쓰레기 무단 투기	쓰레기 처리 비용
34,915톤	80억 4,100만 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가장자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보이고 간혹 운전 중 도로 위에 쓰레기를 버리는 운전자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특히, 마스크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가 많다 보니 쓰레기의 수거과정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차량 탑승 전 준비한 음식이나 휴게소에서 구매한 간식을 먹고 남은 음식물을 창 밖으로 버릴 경우 부패로 인해 악취와 환경오염을 발생 시키기 때문에 무단 투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고속도로 쓰레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위험한 이유

쓰레기 무단 투기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차량에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고속도로 사고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충돌 사고

 

창 밖으로 담배꽁초나 비닐 등을 버릴 경우 뒤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뒤따르는 차량은 쓰레기를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조작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방치된 쓰레기를 다른 차량이 밟아 자동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화재 사고

 

화재 사고는 무단 투기 쓰레기 중 담배 꽁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특히 건조한 가을철에는 버려진 담배꽁초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 낙엽이나 숲에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꽁초가 유류운반차나 가스운반 차량에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화재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 처벌 규정

쓰레기 무단 투기는 불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적발 시에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과태료
담배꽁초 및 휴지	5만 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등)	20만 원
차량/수레를 이용한 무단 투기	50만 원
상업활동에 발생한 폐기물	100만 원

 

신고 방법

 

• 국민신문고 :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국민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환경신문고 : 128번으로 전화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행위를 확인한 뒤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가 전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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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의 위험성과 처벌 규정,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범죄행위이고 이로 인해 다른 운전자에게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