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추가

오늘은 최신 교통법규 변경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모르고 있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운전자분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출처 : 도로교통공단)

 

추가된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인도

이번 7월부터는 인도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올해 7월부터는 인도에도 주차가 금지됩니다. 주정차를 위반하게 되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인도의 경우 7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인도

주정차 금지구역별 과태료 (일반 승용차 기준)

구분	과태료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만 원
횡단보도 위	4만 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4만 원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 원
인도 (2023년 7월 추가)	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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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의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

현재까지는 불법 주정차의 기준 시간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5분만 주차해도 단속이 되고 다른 곳은 30분이 넘어야 단속이 되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차이 없이 1분 이상 불법 주정차의 경우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1인당 불법주차 신고 횟수에도 제한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고 횟수 제한을 없앤다고 하니 더욱 신고당할 일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속을 떠나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차 위반으로 벌점이 쌓이면 보험료도 올라

우선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을 당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직접 단속이 되지 않고 신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벌점도 없고 자동차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할증의 일반적인 경우는 신호, 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 ~ 3회면 보험료가 5% 할증되고, 4회 이상이면 10% 할증된다고 합니다. 벌점도 많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니 평소에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정리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 주십시오.

 

주·정차 가능 여부, 위반 시 벌금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