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운전면허 반납

오늘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과 운전면허 반납 등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기준 900만 명을 넘어 2024년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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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209,654	203,130	196,836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	31,072	31,841	34,652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확인해 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역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노화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생각

반납 찬성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바로 불안감입니다. 2023년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화 공동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이유로 '고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이 4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노화 등 건강 문제'가 37.6%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 스스로 고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반납 반대

 

반면 반납을 반대하는 고령 운전자들은 '시간 단축 등 이동 편의 때문'이 45.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충분히 안전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로 35.0%입니다. 이는 곧 생활 편의성 때문에 운전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로 자녀와 따로 거주하며 손주들을 돌보거나 친인척 등과 먼 거리에 있는 고령자, 독거노인일수록 운전을 원합니다.

 

 

 

원할 경우 운전면허 반납 방법

운전면허 반납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과 지원신청서를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반납에 대한 혜택과 반납 가능 연령이 다르니 거주하는 지자체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